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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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06: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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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많은 관심 속 아버지 넘기 힘들어찰리, 주니어골프 퍼스트팀 선정골프 매체 ‘쉽지 않은 미래’ 전망
지난 22일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서는 맷 쿠처와 아들 캐머런이 우승했다. 캐머런은 내년 텍사스 크리스천대학(TCU) 골프팀에서 뛰기로 계약한 아마추어 골프 선수다.
선수가 부모 혹은 자녀와 같이 출전해 2인 1조로 경기하는 이 대회에서 존 댈리는 올해 아들과 함께 출전해 공동 2위에 올랐다. 아버지의 모교인 아칸소대학에 다니는 존 댈리 주니어는 지난 4월 컬럼비아 스프링 인비테이셔널에서 미국 대학골프 첫 우승을 거둔 뒤 지금까지 3승을 기록하고 있다.
PGA 투어에서 뛴 2세 선수 중 아버지에 버금가는 성적을 거둔 대표적인 선수는 제이 하스의 아들 빌 하스다. 빌은 PGA 투어에서 9승을 거둔 아버지에 이어 2006년 PGA 투어에 합류한 뒤 통산 6승을 올렸다. 2011년에는 페덱스컵에서도 우승했지만, 2016~2017시즌 이후 부진해 최근에는 PGA 투어 대회에 자주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2세는 단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다.
2020년 PNC 챔피언십에 아버지와 함께 출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찰리는 지난 5월 팀 테일러메이드 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실력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09년생으로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올해의 퍼스트팀 12명에 선정되기도 한 찰리의 현재 AJGA 랭킹은 13위다.
앞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2세 골프 선수로 ‘황금곰’ 잭 니클라우스의 아들 게리 니클라우스가 있었다.
니클라우스의 셋째 아들 게리는 15세에 필드에서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다. 16세에는 ‘넥스트 니클라우스’라는 제목으로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1년 프로로 전향한 뒤 2000년에서야 PGA 투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2000년 PGA 투어 벨사우스 클래식 연장에서 필 미컬슨에게 패한 이후로는 한 번도 우승권에 들지 못했다. 결국 게리는 2002년을 끝으로 PGA 투어 생활을 마감했다.
아버지 니클라우스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게리는 18번 홀에서 경기를 마치고 나면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차까지 뛰어가곤 했다. 거의 2년 동안 그랬다”고 아들이 많은 관심에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골프채널은 찰리의 미래에 대해 “타이거 우즈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골프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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