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법 내년 2월 처리…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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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0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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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논의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전달한 최신판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나 자유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담은 계획은 국민투표와 러시아군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가방을 전달한 날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이씨와 만나 이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3월17일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사실과 그 기록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려면 통상 방문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여기에 이씨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시간에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다. 특검은 이씨의 차량 출입기록 등도 확인해 부부가 국회에서 동시에 머문 시간을 약 15분 정도로 특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 끝에 적힌 ‘2023년 3월17일’을 근거로 이날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한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이씨가 국회에서 가방과 편지를 김 의원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본 순방 귀국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았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 편지가 담긴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당시 이 가방을 담은 상자 겉면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쪽지)이 붙어 있었다. 특검은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당대표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 가방이 전달되기 하루 전인 2023년 3월16일 이씨가 직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백화점을 찾아 267만원을 주고 가방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가방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달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3월17일 국회 경내에서 아내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달 경위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 왜 설명해야 하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저지해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성 선물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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