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람 본모습은 그가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 사회의 성숙함은 충격적 사건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에서 일어난 감금·폭행·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때가 기회라며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아예 외교를 포기한 듯하다. 미디어도 이를 제목으로 삼아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다.
“ODA(공적개발원조) 환수”를 외치는 정치인은 캄보디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까?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국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를 말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스캠 피해를 겪고 범죄 근절에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도 중국인이다. 한국은 “군대 투입” “전쟁 선포”를 선동하며 “범죄도시”라 혐오하지만, 한류 덕에 캄보디아 사람도 그 글자들을 읽을 줄 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는 피해자 비난과 ‘순수한 피해자’ 찾기에 열중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주장은 조직적 범죄가 구축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피해와 가해,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속으로 자원해 포로감시원으로 배치됐던 조선인들은 전쟁 직후 포로 학대를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아사자가 속출한 열악한 환경에서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관리 임무를 맡은 최말단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고자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가해자일까?
분명한 것은 ‘순수한 피해자’란 가해자가 구축한 폭력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치와 미디어가 선동하는 지독한 자국민 중심주의와 피해자 비난은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다. 스캠 단지 인신매매는 평화로운 일상을 갑작스레 침범한 외부 위협이고, 그 위협과 연관된 모든 것을 비난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여김으로써 일상 안전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이주민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안온한 일상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캠 범죄는 한국인을 모두 구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범죄조직은 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죄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신매매 관행, 글로벌 불평등,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더욱이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미국과 대안 제시에 실패한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혼란은 지금처럼 공동체와 삶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위기의 토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향한 비전 부재가 사회의 혼란을 낳는다. 한국 정치가 혐오와 ‘아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략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스캠 범죄가 보여주듯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아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내전, 분단 등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다. 그 역사를 딛고 가장 멀리 나아간 민주주의와 한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휴전이 위태로워지면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찾으며 가자지구 평화 협정 유지를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을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을 출발, 21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안보 과제와 외교적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휴전 합의 유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수십차례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면서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지구 전쟁 휴전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 공격과 자신들은 관계 없으며, 해당 지역 무장단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휴전 재개”를 선언하며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밴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기간 네타냐후 총리와 2단계 휴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가자지구에 배치될 국제안정화군(ISF) 구성과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휴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하마스가 “확답할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합의까지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마스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전쟁 기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던 경쟁 무장세력 등을 숙청하며 가자지구 지배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엔 하마스가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지고, 이들을 비무장화할 때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한 사건은 휴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NYT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휴전 협정을 이행하기 어렵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하마스에 약 40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고 말하며 “그 조직들 중 일부는 휴전을 지킬 것이지만 많은 조직들이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 하마스가 제대로 무장해제되기 위해서는 걸프 아랍 국가들 중 일부가 현지에 병력을 투입해 법·질서·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폭력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지난 11일 레바논을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한 지 11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소규모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동부에서 주민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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