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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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02: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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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가 사인회 도중 날달걀 테러를 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앙트르뷔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이날 오후 프랑스 남부 타른에가론에서 열린 책 사인회에서 한 74세 남성이 던진 날달걀을 맞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인 대기 줄에 서 있던 남성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현재 공직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바르델라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극좌 진영의 폭력과 편협함, 순수한 어리석음이 더 크게 분출되고 있다”고 적었다.
바르델라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베술에서 열린 한 농업 박람회에서 17세 고등학생에게 밀가루 테러를 당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별일 아닌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개 활동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N은 당 차원과 바르델라 대표 개인 차원에서 각각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의 책 사인회 투어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 극우의 ‘새 얼굴’로 떠올랐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3세의 나이로 의원직에 당선된 그는 2022년 RN 대표에 취임했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린 르펜 RN 의원이 사법 리스크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르델라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올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관 57명이 선정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 유공 소방대원 57명을 선정하고 관련한 포상제도를 확대·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공 소방대원으로 선정된 서울 중부소방서 김태현 소방교는 올해 3월 70대 남성 분신 사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를 생존 상태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에 출동해 환자들을 응급 처치했으며, 현장에서 지휘차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구급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2022년 6월 택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진 현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아 신속히 전문 구급 처치를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ROSC)을 이끌어낸 후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종한 소방교는 올해 9월 호흡곤란 상태의 신고자를 구조하는 등 세심한 상황대처 능력을 발휘했다. 서 소방교는 말없이 끊긴 2번의 신고 후 추가 신고 접수 당시 가냘픈 숨소리를 포착해 출동 구급대원에게 문 강제 개방 등을 지령해 대상자를 구조했다.
강원 119 특수대응단 강하영 소방장은 올해 7월 경기 가평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조견 수색을 통해 토사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했다.
이 외에 광주 서부소방서 이원준 소방위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국가 재난 대응 활동에 헌신했다. 경기 북부 포천소방서 이주영 소방장은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재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재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검색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은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선정된 대원에게는 포상 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포상 체계를 강화해 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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