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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16: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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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폴리뉴스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3부장 박수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 서귀포시 신양 해안사구에서 진행되는 탐방 데크 공사가 정상적인 모래 공급을 차단해 사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 서귀포시 신양 해안사구에서 진행되는 데크 설치 공사를 중각 중단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양해양사구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해안에 소재한 길이 약 3㎞, 폭 180m의 모래 언덕이다.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가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신양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 화산폭발 과정에서 분출한 화산재 등이 굳어 형성된 신양리층이 깎여 모래가 된 곳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신양해안사구는 가장 최근은 4500여년전 만들어진 신양리층에 의해 형성된 해안지형이자 사구로서 학술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아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모래 공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인공시설물인 데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데크 공사는 해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이 오히려 해빈의 침식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해안사구 전면과 능선을 따라 설치한 데크가 바람에 의한 정상적인 모래 공급을 차단하고 주변 모래를 침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데크 설치는 해안사구의 성장과 자연경관에 유해하며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는 공사”라면서 “해안사구의 특성을 파악해 최소한의 인공시설과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객 편의만을 고려한 난개발 사업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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