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국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증인 요구부터 색깔론까지, 국힘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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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21: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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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전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야당은 모든 상임위마다 김 실장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여전히 김 실장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일 때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직 내정설을 두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 실장 간 통화 여부 질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언급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김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던 김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는 순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 채택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따뜻한 동남아 국가 출신진도체육관 1500명 노동자 가득“매서운 겨울나기 걱정 덜었어요”
“패딩 골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옷을 나눠줘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바디트(36)는 전남 진도에서 대파 농사를 돕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디트가 한국에서 겨울을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두꺼운 옷이 필요 없었다. 옷을 사야 하나 망설였는데 패딩과 작업복이 4벌이나 생겼다”며 웃었다.
19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은 겨울옷을 고르러 온 약 1500명의 이주노동자로 가득 찼다. 이들은 체육관에 가지런히 정리된 겨울옷과 작업복 등을 살피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 담았다.
이번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어서 추운 겨울이 낯설다. 이들의 노동현장은 대부분 실외여서 겨울철 찬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이 필수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용 등의 문제로 겨울옷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나눔 물품으로 나온 작업복과 겨울옷은 1만7000여벌에 달했다. 구두와 양말 등도 따로 마련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수량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가지를 골랐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진도에서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베둠(32)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엄청 춥다”며 “친구들과 함께 작업복과 겨울 점퍼를 잔뜩 골랐다”고 말했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26)도 “얇은 옷밖에 없어 걱정했다. 외국인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옷은 전국에서 기부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도 이번 나눔에 참여했다. 진도실내체육관은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처음 머물렀던 장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진도에서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200벌의 옷을 기증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인 봉제인들은 토시 3200여개를 기부했다. 전태일재단과 한국노동재단, 평화시장상인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패션봉제인원탁회의는 토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시민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작업복 5000벌을 기증했다. 1t 트럭 3대 분량이다. 시가 1억원 이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남노동권익센터에 4상자 분량의 옷을 기부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2.7% 급등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겼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에브리씽 랠리’를 이끈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쏠림으로 인한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언제든 자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기록한 직전 최고 종가(3610.60)를 3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장중엔 3659.91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직전 장중 최고가(3646.77)도 넘어섰다. 코스피 급등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01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장보다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상승폭을 늘리면서 3600선과 365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전체 코스피 종목 중 약 81%가 상승 마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 업종인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이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3400원(3.71%) 오른 9만5000원에 마감해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주도 반등하며 지수 상승이 가팔라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7원 내린 1421.3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발 유동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를 시사한 것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고용 위험을 강조하고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시사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고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이달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유동성을 제약하는 양적긴축도 향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채와 주택담보증권 등을 매입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2022년 6월부터는 국채 등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중단해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이는 ‘양적긴축’을 실시해왔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양적긴축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제약이 없어지고 금리인하와 맞물려 더 많은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금값,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물 경제의 힘이 굉장히 약해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썼지만 실물경제가 받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동성에 힘입은 증시 급등은 뒤집어 보면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모두 AI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버블이 꺼질 경우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여건상으로 보면 금리인하를 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도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며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쉽지 않고, 재정적자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버블이 터지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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