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 주역들을 단죄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하며,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등 후속 조치를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2·3 계엄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사실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운동본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행안부로부터 ‘출입문 폐쇄’ 지침을 전달받았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에 반박하며 “당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 12월 3일 밤 11시 20분부터 4일 새벽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2026년 1월 18일)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현 상황대로라면 사법부가 특정 부장판사를 앞세워 또다시 불구속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지난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거부하는 사법부 행태는 국민 앞에서 썩은 법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피하지 말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강력히 비판하고 엄격한 감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과거 정리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3~4시간짜리 ‘벼락치기 장례’가 이뤄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고 게시 명문화 등을 통한 존엄한 공영장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 중이다. 시와 구·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현물)을 지원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 장례식장 58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별도의 메뉴얼을 두고,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3시간 장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빈소 운영를 보장해 고인이 세상과 작별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늘려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시신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애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지역민들이 24시간 동안 조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모·애도 지원을 강화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및 봉안 시 ‘추모의 집’ 등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빈곤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무관하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지역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사이 대구지역의 무연고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지난해 각 163명과 167명, 올해는 139명(9월말 기준)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사망자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파도 속에서, 공영장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보장”이라면서 “대구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3~4시간 정도만 빈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빈소를 마련한 뒤 최소 6~8시간은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지 여부 또한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닝옐로우는 서울 시민이 촬영한 3000장 넘는 아침해 사진을 토대로 개발한 색이다.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세 번째 서울색이다.
매일 시민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올해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6 서울색에 담고 싶은 가치 1위로 ‘활력’이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이 직접 바라보는 아침해의 색감을 찾기 위해 SNS·온라인 등에 시민이 촬영하고 공유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했다. 이를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해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색군을 최종 도출했다.
모닝옐로우는 2일부터 서울시청사,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서 첫선을 보인다.
서울색 페인트와 모닝옐로우를 적용한 패션·생활용품은 물론 조명과 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모닝옐로우를 폭넓게 구현해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모닝옐로우 개발에는 시각·조명·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높고, 서울의 야경과도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색”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하루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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