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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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17: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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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후 마산구장 창문에 부착된 무게 60㎏가량 구조물인 루버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첫 중대시민재해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스탬프투어·전시원 찾기 등 관람 편의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수목원가이드’를 사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목원가이드’는 창업진흥원 공모전에 선정돼 개발된 서비스로, 국립세종수목원의 관람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의 이동·체험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앱을 통해 관람객은 넓은 수목원 공간에서 원하는 전시원을 손쉽게 찾고 이동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스탬프투어 방식의 미션 프로그램으로 체험 요소를 강화했으며, 수목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목원가이드’는 국립세종수목원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강신구 한수정 사업본부장은 “넓은 관람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방문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가이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에는 공항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 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 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편입 토지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 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 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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