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연구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고’ 징계를 내렸다.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린다. 해당 대학원생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해고는 비전임 연구교수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B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 A씨와 지도교수인 C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그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고인은 전남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다. 또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전남대는 가해 교수들을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정규 교원인 지도교수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전남대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환경, 인권 보호 체계, 인건비 지급 구조 등을 폭넓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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