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27년 전 수사 검사 고발···“증거물 조작 밝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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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22: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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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홍콩에서 지난 28~29일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음악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탓이다. 레드카펫은 생략됐으며, 시상자와 수상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라 추모의 뜻을 표했다.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부문 트로피는 각각 지드래곤(올해의 가수상), 로제 ‘APT.’(올해의 노래상), 스트레이 키즈 ‘카르마’(올해의 앨범상), 엔하이픈(올해의 팬스 초이스)에 돌아갔다. 올해의 신인상은 코르티스와 하츠투하츠가 수상했고, 남자 그룹상은 세븐틴, 여자 그룹상은 에스파에게 돌아갔다. 지드래곤은 ‘남자 가수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솔로 상’, ‘팬스 초이스 남자 톱 10’까지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무대도 펼쳐졌다. 케데헌은 ‘올해의 뮤직 비저너리상’과 ‘베스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상’을 수상했고,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극 중 3인조 K팝 그룹 헌트릭스로 분해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와 ‘골든(Golden)’을 불렀다. 공동 연출자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과 나란히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혼문이 완성됐다”(The ‘Honmoon’ is sealed)고 외치기도 했다.
다만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사자보이즈 공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 인명사고가 벌어진 홍콩에서 ‘저승사자’ 모티브의 사자보이즈 공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상식은 내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화재를 연상케 하는 가사는 수정하거나 선곡에서 제외했으며, 무대 특수효과로 사용되는 불기둥 연출도 없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홍콩 인기 배우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는 옅은 색 선글라스를 쓰고 무대에 올라 시상에 앞서 “화재 참사가 일어난 타이포 웡푹코트 주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립해 묵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뒤, 스타디움 전체가 암전되며 잠시 애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진행을 맡은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 역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위로를 전했다. 김혜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 아직 우리에게 기적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마마 어워즈는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6회를 맞았다. 2009년 ‘마마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10년부터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서 열리고 있다. 홍콩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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