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을 포함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설 계획은 갑천 일대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낮은 하상경사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퇴적 구간이 많아지면서 통수단면적 감소에 따른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약 2.87㎞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습지 보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과 이행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생물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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