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위산업 기업과 손잡고 무인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과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이듬해 구매국에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한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미국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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