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지적장애인 통장 제멋대로···임금·보증금 1억 넘게 빼돌린 염전주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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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11: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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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염전에서 일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도 피해자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반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역 인맥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 방역대 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645점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양돈농가 121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전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확진 농장을 포함해 관리 대상 3개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살처분 규모는 1810마리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 200t과 FRP 저장조 2대도 함께 매몰 조치했다.
시는 발생농가 주변에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고정 배치해 농장과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지 일대에는 3개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사료 차량 등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또는 세척·소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한 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읍면동 마을방송과 축산단체를 통해 농가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역대 내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ASF는 한 번 확산되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임상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지역에 버스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걷는 북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동선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학교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문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는 시간대별로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야확보가 힘들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았다.
구는 이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 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승하차장의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전세버스 승하차는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은 제약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개별 차량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해 이동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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