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서 의원 등 의원들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되 일반 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계속 출석한 채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법원 판사들도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이 7만페이지인데 이걸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의 최근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은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DID) 기준으로 31.8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DID였다. 이는 OECD 평균(18.9DID)의 1.36배로 4위였는데, 1년 만에 더 높아졌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7DID로, OECD 평균(20.5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24.5DID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었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이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에 참여한 병원(59.2%)이 참여하지 않은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은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관리 인력 부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사고 현장인 궁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다.
충북도는 13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현판’을 15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추모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참사 추모 현판을 걸면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오송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오송’은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현판 설치를 옹호했었다.충북도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모 현판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충북도는 결국 15일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추모 현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연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총무팀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늦게나마 설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현판 설치를 수차례 미루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늦게라도 설치돼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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