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퇴직공무원 재직업체와 수의계약 700억···중앙정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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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2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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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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