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세금납부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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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2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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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2차례 사이영상을 받은 블레이크 스넬(LA 다저스·사진)이 압도적인 투구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의 문을 열었다.
다저스는 14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원정에서 열린 NLCS 1차전에서 정규시즌 승률 1위의 ‘다윗’ 밀워키를 2-1로 꺾고 월드시리즈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선발 스넬이 8이닝 1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했다. 3회말 빗맞은 안타 하나를 제외하고 단 1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다. 딱 한 번 내보낸 주자조차 견제로 잡아내 8회까지 모든 이닝을 세 타자 만에 끝냈다. 다저스는 2-0으로 앞선 9회 사사키 로키를 투입했으나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사사키는 볼넷 뒤 인정 2루타를 허용했고 희생플라이로 실점했다. 2사 만루에서 시즌 내내 불안했던 마무리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등판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1차전을 따냈다.
전력상 열세인 밀워키는 ‘호화군단’ 다저스를 상대로 처절하게 버텼다. ‘오프너’로 나선 좌완 불펜 에런 애쉬비를 시작으로 투수 6명을 쏟아부었다.
4회초 1사 만루 위기에도 전대미문의 ‘담장 맞힌 병살타’로 실점하지 않았다. 다저스 맥스 먼시가 때린 공을 밀워키 중견수 살 프레릭이 잡았다가 놓쳤다. 글러브를 맞고 튕긴 공이 담장을 맞히자 프레릭은 곧장 다시 공을 잡아 강하게 뿌렸고 공은 유격수를 거쳐 빠르게 홈 플레이트로 향했다.
다저스 주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타구는 담장에 맞았으나 희생플라이 상황으로 착각했다. 3루 주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리터치를 하다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홈에서 포스 아웃이 됐다. 밀워키 야수진은 2루 주자까지 3루에서 잡아냈다. 중견수-유격수-포수-3루수로 이어지는 희대의 병살타로 기록됐다.
그러나 다저스 강타자 프레디 프리먼이 6회초 솔로홈런으로 0-0 균형을 깼고, 다저스는 9회초 1사 만루에서 무키 베츠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점을 올렸다.
8회까지 스넬의 역투에 막힌 밀워키는 9회말 1점을 뽑고 2사 만루까지 다저스를 몰아붙였으나 브라이스 투랑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패했다. 15일 2차전이 열린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는 2차전도 시애틀이 토론토를 10-3으로 대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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