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뒤집고 66명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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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5: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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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본수사 개시 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구매,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디올백, 통일교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까지 특검이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민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기소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논쟁과 감정이 집중되는 기사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고 할 게 뻔하다.” “저런 스타일은 꼭 저러더라.” 사건의 맥락이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그 유형에 맞는 반응만이 반복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를 미리 짜인 범주 속에 밀어넣고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 만약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의 이름을 꺼낸다면, 이 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지 모른다. 언급하지 않으면 비겁하고, 언급하면 편을 가르는 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을 걷어내고 그보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댓글의 공기부터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현상은 단순한 무례나 온라인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붙잡아두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플랫폼 위에서 개인의 삶은 맥락을 잃은 채 하나의 입장과 하나의 이야기로 축약되고, 이 축약된 기호는 곧바로 평가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특히 “억울하다고 할 게 뻔하다”는 말은 타인의 말하기를 내용 이전에 무효화하는 선언에 가깝다. 말할 기회는 주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상 듣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진다.
인류학자 로이 와그너는 멜라네시아 다리비족 연구를 통해 서구적 ‘문화’ 개념이 지닌 오만함을 비판했다. 다리비족에게 서구의 물건이나 제도는 문화라기보다 ‘카고(Cargo·어떤 것을 옮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잇고, 끊고,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매개다. 다리비족에게 문화란 고정된 틀이 아니라 관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논리의 정반대에 서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를 이용하기보다 특정 기호와 이야기들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 있는 인간관계를 소모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저래야만 한다”는 확신은 이해라기보다 단정이다. 이는 타인을 고유한 삶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대신 이미 만들어진 문화적 분류 속에 밀어넣는 일종의 폭력이다. 이제 댓글을 위시한 소통의 문화는 인간관계를 잇는 도구, 즉 카고라기보다 관계를 삼켜버리는 몰이해의 괴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난의 감정은 실제로는 힘이 아니라 힘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가깝다. 키보드 뒤에 숨어 타인을 재단할 때 느끼는 순간적인 우월감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니체가 말한 원한감정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 쉽게 증폭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무력감을 마주하기보다 타인의 고통을 도덕적으로 소비하며 잠시 위에 서려는 태도. 그런 일상적 냉소가 이제는 공기처럼 퍼져 있다.
인류학자 나이절 래포트는 이러한 집단적 분위기에 맞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개인의 실존을 이야기한다. 그가 니체를 원용해 말하는 ‘마흐트게퓔’, 즉 힘의 감각은 관념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몸이 환경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감각이다. 래포트의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며 버텨낼 힘을 가진 존재다. 모니터 속 기호에 분노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니라 타인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망설임과 책임감, 그 신체적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실존의 자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시선(종종 나 자신의 판단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와그너가 말한 차이의 지혜란 타인을 뻔한 기호로 환원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디지털 공간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내 몸의 감각을 통해 관계를 다시 만들어보려는 선택이다. 관계를 위해 댓글을 사용할 줄 아는 힘, 다시 말해 마흐트게퓔을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잃어버린 문화 속에서 서로를 ‘뻔한 기호’로 소모하며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병들어갈지도 모른다. 아직 달리지 않은 타인의 댓글을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강원 평창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평창군 현재 평창읍과 미탄·대화·방림·용평·진부·대관령면 등 7곳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64종 1225대다.
모든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평창지역 1952개 농가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7056회에 걸쳐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 건수에 비해 12.4%가량 증가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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