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60대 시민은 상공에 울리는 헬기 소리에 본능처럼 국회로 달려갔다. 광주의 상처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저항이 된 것이다. 그날 새벽 1시40분, 국회 앞에는 청소년, 노인, KTX를 타고 온 지방 시민까지 총 4000여명이 모였다. 평범한 시민들이 써내려간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몽골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은
위대한 유산, 동아시아(EBS1 오후 10시45분) = EB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한다. 2일 방송되는 2부 ‘자연을 닮은 소리-몽골 모린 후르’에서는 몽골 전통 악기 ‘모린 후르’를 중심으로 몽골의 전통 음악과 춤이 전승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나 의원이 70% 대 30% 룰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 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는 앞서 오 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오 시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만큼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예외적으로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의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룰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행 50% 대 50% 룰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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