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③은둔 청년 “계엄 맞선 시민 덕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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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1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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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월16일 ‘빌린용기’(가명·29)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 주로 집에 머물며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한 생활을 한 지 약 10년째였다. 그는 광장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의 발언을 들었다. 그에게서 ‘용기를 빌려’ 무대에 선 빌린용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빌린 용기로 뱉어낸 고백은 환호로 돌아왔다.
1년이 지났다. 정부가 바뀌었고 무대는 사라졌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던 빌린용기가 찾아간 자리는 어디였을까?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1년간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해온 그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빌린용기에게 계엄은 새로 닥친 위기가 아니었다. “늘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불안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였고, 그것이 뒤틀린 결과가 계엄이라고 그는 말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나자, ‘밀려난 삶’들이 광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90여곳이 넘는 광장을 뛰어다니며 빌린용기는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관심은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을 향했다. 그는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수년간 집에 있었던 내 모습과 그 여성들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천에 살던 빌린용기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성매매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촌’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성북구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했다. 광장에서 외친 ‘연대’는 말처럼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내 역할을 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픈 날이 많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에게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정이었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된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 그가 말했다. “한 못된 정치인의 잘못을 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왜 각자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언 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닿았으면 해요. 미흡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계속되고 싶어요. 혼자 짊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빌린용기의 광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앙 물량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오는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달 남양주왕숙(881가구), 군포대야미(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김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전보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서울신문 <승진>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광고국장 주현진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논설위원 박상숙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국제부장 안석 △사진부장 오장환 △편집부장 박지연 △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 △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 △독자2팀장 지성룡 △ESG위원회 팀장 류지영 △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 △IT개발팀장 김준수 △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 △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 △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 △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 △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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