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KTO 청렴·인권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KTO 주관하에 지방관광공사(RTO)가 참여했다. 기관 내 청렴(반부패) 활동, 윤리경영 실천,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경기관광공사는 반부패분야에서 ‘AI 활용 수요자 중심 대화형 안내 체계 기반’을 마련해 효과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1등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권증진분야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청렴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최고의 청렴·인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AI 기반 행정 혁신,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가면 1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니 앉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5명이 한 조를 이뤄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모모탐사대’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가 수집한 학교 중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다른 학교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달렸지 않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 이용자가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급식만 먹을 때는 알 수 없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군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다”며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게 컸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 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위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학생 지도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17년째 교직에 몸담은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발령지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동료 교사들에게 알음알음 전화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야 했다. 그나마도 장애인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순 없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 수험생인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했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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