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EU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 내에선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아내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문구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6일(현지시간) 저녁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 정부가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며 곤살레스를 당선인으로 인정해왔다.
마차도는 2년 전 실제 표심을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미 누가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지를 선택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됐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이후 그의 측근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가운데 나왔다. 베네수엘라 내 입지가 좁아진 마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마차도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차도는 임시 지도자인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중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면서 “베네수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올해 들어 아직 통화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트럼프의 리더십과 용기가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번영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차도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며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며 깎아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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