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식 준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승완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다른 이들의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45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를 찌른 뒤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34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3년간 60여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8억원에 달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의료용 마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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