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여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공방···국힘 “국회 비준해야” 민주당 “비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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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22: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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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도 ‘속도전’일까.
스토브리그가 막을 열었다. KBO가 KIA 박찬호, KT 강백호 등 202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30명의 명단을 5일 공시했다. KBO는 이들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8일 공시한다. 9일부터 공식적인 FA 협상 테이블이 펼쳐진다.
지난해 FA 시장은 속전속결이었다. 협상 개시 바로 다음날 유격수 심우준이 4년 50억원에 한화와 계약했다. 사흘째에는 최대어로 꼽힌 우완 엄상백이 역시 한화와 4년 78억원에 사인을 했다. 두산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도 엄상백과 같은 날 KT와 4년 40억원 계약에 합의했다. 심우준을 한화에 뺏긴 KT의 초고속 반응이었다. 일찌감치 방향성을 정리해놓은 각 구단이 FA 개장과 동시에 초스피드로 움직인 결과다.
이번에도 협상 개시 극초반부터 굵직한 선수들의 행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받는 핵심 FA가 소수일수록 속도전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의 거취가 아주 빠르게 결론 날 수 있다. 내야 보강이 필요한 팀이 꽤 많다. 개장 전부터 이미 구단 간 눈치싸움은 시작됐고 예상 몸값도 치솟은 상태다.
박찬호가 시장의 중심이 되다보니 원소속 구단 KIA는 태풍 전야다.
KIA는 집안 단속으로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FA만 6명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박찬호뿐 아니라 실력과 상징성에서 팀 내 핵심 중 핵심인 양현종, 최형우까지 FA 자격을 얻었다. 현금 10억원에 신인 지명권을 내주고 데려온 우완 불펜 조상우,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도 시장에 나왔다. KIA는 6명 전부 다 잡는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는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찬호의 행로가 관건이다. FA 시장이 열리고 각 구단이 지난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개장 극초반부터 KIA는 시나리오를 고쳐 써야 할 수 있다.
한화, 롯데, 두산의 움직임도 주목받는다.
한화는 최근 수년 동안 FA 시장의 큰손이었다. 지난해 총액 기준 13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며 엄상백과 심우준을 빠르게 품에 안았다. 2021년 11월 내부 FA 포수 최재훈을 5년 54억원에 계약하면서 그해 FA 가격 폭등의 포문을 연 한화는 2022년 채은성·이태양, 2023년 안치홍과 계약하는 등 매년 시즌 뒤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화가 올해도 참전한다면 FA 시장 전체가 요동친다.
후반기에 거짓말처럼 추락하며 8년 연속 5강에 들지 못한 롯데는 올겨울 과감하게 움직일 분위기다.
롯데는 작심하고 영입한 ‘명장’ 김태형 감독이 내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에서, 두산은 김원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부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 공시된 30명 중에는 박병호, 오재일, 진해수 등 이미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 실제 FA 시장에 나갈 선수는 8일 공시된다. 김현수, 박해민, 강민호, 손아섭 등 베테랑들의 거취도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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