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관세 문제 해결과 함께 공급망 자립과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가치는 246억달러(35조1000억원)로 지난해보다 7%가량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상승률은 72%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해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앞에 놓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 유럽의 15%보다 높은 대미 수출 관세율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자동차 산업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지금의 25%로 유지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톱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000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000억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폭 역시 도요타(9.7→8.1％), GM(8.0→5.0％), 폭스바겐(6.0→4.8％)보다 크다.
보고서는 “주요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열린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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