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12월3일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스위스의 조력자살 운동가가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는 창립자인 루트비히 미넬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93번째 생일인 12월 5일을 며칠 앞두고 조력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고 1일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언론인 출신 인권 변호사인 미넬리는 1998년 디그니타스를 창립했다. 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말한다.
미넬리는 디그니타스에서 “삶 속의 존엄성, 죽음 속의 존엄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죽을 권리’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며 “그 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위험이나 고통 없이 그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디그니타스가 설립된 후 약 30년간 조력자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말기 질환 일부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조력자살법을 도입했으며, 미국에서는 10개 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이다.
특히 디그니타스는 스위스인뿐 아니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스위스로 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디그니타스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4천명 이상의 조력자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스위스는 이익 추구 목적이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 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을 최측근으로 채워 넣으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향후 법원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하바 대행이 위법하게 검사장 대행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 검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 법적, 정치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바의 임명을 위해 취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책략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저지주 주민과 연방 검찰청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하바 대행의 임명이 주민과 검찰 직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하바 대행이 지난 7월부터 적법한 권한 없이 검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간 검사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 대행을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지명 후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어야 하지만 하바 대행은 민주당 소속 뉴저지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3월 임명된 후 기간 내 인준받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바 대행을 ‘특별 변호사’ 직책으로 임명하고 검사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하바 대행 재임 중 기소된 이들이 “하바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바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한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후 뉴저지 연방 검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하바 대행이 임명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바 대행은 임명된 후 “뉴저지주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물들이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 및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바 대행의 검사장 인준을 반대한 앤디 김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상 민주)은 “이번 판결은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며 “검사장은 정치적 충성심이나 책략이 아닌 법치주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검사장들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네바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시걸 채터 네바다주 연방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하바 사건이 눈에 띄는 사례일 수 있지만, 뉴저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술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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