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대검이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백 경정 등 경찰의 검찰 파견은 일선 지검이 아닌 대검에게 권한이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동부지검)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에 검·경 합동 수사가 이뤄졌다.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동부지검에서 임 지검장과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셀프 수사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검이 꾸릴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도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 양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까지 재점화되면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 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순교하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국경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를 비롯해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은 서로가 이번 교전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 암살 사건이다. 그는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됐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이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PP 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남와지리스탄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단체가 파키스탄군을 매복 공격해 파키스탄 보안군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분리주의 단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졌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란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란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양측이 즉각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웃한 두 무슬림 국가 간의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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