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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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4: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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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터널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이 지난 2월 임명한 국제 경제·투자 협력 특사이자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의 최고경영자(CEO)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머스크에게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해저터널이 통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는 ‘더보링컴퍼니’(TBC)라는 터널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미트리예프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잇는 ‘세계평화 다리’를 구상했다는 미국 의회 기밀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드미트리예프는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 들겠지만 더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80억 달러(11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머스크에게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는 이 같은 제안이 양국 정부 간 논의됐는지, 머스크나 더보링컴퍼니에 연락을 취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드미트리예프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지역 4대 종단과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비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울리길’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담은 종교문화 탐방길이다.
‘공감의 길’은 청주 원도심에 있는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6.4km의 도보 탐방로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향교, 용화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또 지역의 대표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탐방하는 ‘천주교 은총의 길’, 명상과 사색, 자연과 불교가 만나는 문화자원을 따라 걷는 ‘불교 마음 쉬는 길’,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신교 말씀의 길’ 등 특화코스도 만들었다.
‘은총의 길’은 진천, 음성, 제천 등 충북 북부권의 천주교 성지와 순교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당일형(4.7km)과 체류형(124.7km)으로 운영된다.
‘마음쉬는 길’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의 법주사, 옥천 용암사 등 사찰을 중심으로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당일형 15.4km, 체류형 73km)다.
‘말씀의 길’은 청주,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의 교회와 건축 유산을 통해 개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일형(51km) 코스로 구성됐다.
어울리길은 자유 코스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각 코스에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 코스별 스탬프 이벤트도 운영된다.
도는 어울리길 홍보를 위해 2주간 각 거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 오후 충북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4대 종단 대표와 도민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만의 고유한 종교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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