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지난 1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배후진료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각에서 구급대원 대 의료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소방청도 이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단기적으로 도입할만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의학적 정보와 중증도를 병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배후진료 의료진이 갖춰져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협은 단순히 비어있는 병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원 배후 진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중심의 관제 기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순환 당직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처치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청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코피나 단순히 피부가 찢어져 생긴 열상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형우(42·사진)의 삼성행이 임박했다. 유격수 박찬호에 이어 최형우까지 KIA를 떠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KIA는 지난달 27일 최형우 측과 협상을 벌였고, 28일 유선으로 ‘최종 오퍼’를 전달했다. 주말에도 에이전트와 소통하며 더 설득했다. 최형우를 붙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형우는 KIA의 4번 타자다. 2017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00억원의 FA 계약을 맺고 삼성에서 KIA로 이적했다. 이후 2차례 더 KIA와 계약하며 올해까지 9시즌 동안 4번 타자로 활약했다. 2017년과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올해 최형우는 최근 3년 중 가장 잘했다. 타율 0.307에 24홈런 86타점을 기록했다.
우승한 지난해와 비교해서 개인 성적이 더 뛰어났다. OPS 0.928은 2020년 1.023 이후 최고였다. 백업 자원들이 깜짝 활약을 이어가며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했던 지난 6월 역시 되돌아보면 최형우의 역할이 가장 컸다. 한 달 동안 타율 0.318 4홈런 16타점을 기록했다. 박찬호가 치고 나가면 최형우가 불러들이는 기본 득점 공식에 백업들의 활약도 빛날 수 있었다.
그 최형우가 내년 KIA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KIA는 앞서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의 빈자리 해법도 아직 찾지 못했다. 외부 자원 수급은 여의치 않다. 두산에서 방출 선수로 나온 김재환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부 FA 최형우를 놓치고 그보다 성적이 훨씬 처지는 베테랑 야수를 데려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일단 부상으로 올 시즌 고전했던 주축 야수들이 내년에는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기를 바라야 한다. 올해 김선빈이 84경기, 나성범이 82경기 출장에 그쳤다. 내년 최형우가 빠지면 KIA는 지명타자 자리에 이들 베테랑 야수를 번갈아 기용해야 한다. 수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부상 위험이 줄고 성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김도영도 각오를 다진다. 올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치면서 30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내년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면서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올린다면 최형우, 박찬호의 이탈로 인한 타격 부족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 KIA는 김도영 역시 내년 일정 경기에 지명타자로 기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타자 선택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KIA는 3루수 패트릭 위즈덤을 포기했다. 부진했다지만 팀내 최다인 35홈런을 때린 타자다. KIA는 거포형 외야수를 찾고 있다. 올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김호령을 주전 중견수로 쓰면서 새 외국인 타자에게 코너 외야를 맡긴다는 게 기본 그림이다. 최형우가 이탈한다면 당장 타선의 새 구심점이 필요한 만큼 타격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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