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제가 경험해 본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의외로 질책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됐나, 흡족하지 못했나, 부족했나’ 생각이 드는데 혼이 나본 적은 아직 없다”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 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질문 공격을 하신다. 질문 공격을 하시거나 묵묵부답인 게 오히려 듣는 참모 입장에서 등골이 오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특별성명으로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지난해) 12월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 선포를 하여서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12월3일 담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담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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