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5일에는 한·중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핵심 일정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중국 측의 공식 환영을 받은 뒤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업무협약(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 위 실장은 “MOU는 경제·산업, 기후 환경, 교통 분야 등 10건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다. 이후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상하이와 한국 간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위 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퇴직금과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위반 건수(159건)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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