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카메룬에서 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카메룬 당국은 아직 선거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 ‘카메룬 민족 구원 전선’(FSNC) 소속 이사 치로마 대선 후보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다.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로마 후보는 대선 경쟁자인 폴 비야 현 대통령을 향해 “투표함의 진실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지역별 투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실시한 대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개표 결과는 늦어도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92세로 세계 최고령 대통령인 비야는 1982년부터 42년간 집권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카메룬에선 천연자원 개발 부패,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이 이뤄졌다.
치로마 후보는 비야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과 고용장관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사임하고 FSNC를 창당했다. 비야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비판한 그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유세하는 동안 많은 군중이 몰렸다.
집권당 카메론인민민주운동은 “치로마 후보는 승리하지 않았고 그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모른다”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카메룬 르네상스 운동’ 후보였던 모리스 콤토는 2018년 10월7일 실시한 선거 이튿날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비야 대통령이 71.28%로 최다득표했다며 콤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듬해 반역 등 혐의로 체포됐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동의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들과의 골프 행사도 이 기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남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다만 기업 총수들의 이번 방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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