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예·적금, 주식에서 다 빼서 코인에 넣었는데 청산당했습니다.’(가상자산 커뮤니티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발 ‘검은 금요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가상자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은 반도체·기술주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의 자산도 휴지조각이 됐다. 가상자산 폭락엔 유동성 부족, 파생거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가 컸던 만큼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된 이날 가상자산은 두 자릿 수 넘게 폭락했다. 이날 고점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12.7% 추락했고 이더리움(-20.17%), XRP(리플, -37.61%), 도지코인(-40.97%)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은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날 엔비디아(-4.89%), 브로드컴(-5.91%) 등 기술주보다도 낙폭이 두배 가량 컸다.
배경엔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다.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냈던 증거금 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발생한다. 가령 ‘상승’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폭락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2배 상승’에 베팅한다고 할 때 거래소는 투자자 증거금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줘 총 200만원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10%가 오르면 투자자는 20%인 20만원을 얻지만 가격이 50% 떨어지면 투자 규모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거래소가 빌려준 금액만 갚을 수준이 된다. 거래소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자동으로 팔아버리고 투자자는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증시 등 전통적 금융시장도 레버리지 거래가 이뤄지지만,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해 적은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크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레버리지 청산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90억달러(약 27조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청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도 무더기 손실을 입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전통 자산이 점진적 매도세를 보였다면, 가상자산은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하락세가 심화됐다”며 “비트코인은 기관 유동성이 방어막 역할을 했던 반면, 알트코인은 완충 장치가 부족해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상승 레버리지 등 가상자산의 파생상품이 청산되면서 매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충격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청산 전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하는 ‘마진콜’이 진행돼 시장과 투자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지다보니 충격이 바로 시장에 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2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 투자가 빈번한 것도 청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상자산이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효과 등을 전망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앞다퉈 상승 레버리지 투자를 늘려온 점도 타격을 키운 요인이다.
문제는 시장충격이 커질 경우 거래소의 시스템도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날 검은금요일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830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낸스 시스템이 마비되자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USDe’ 등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가격은 장중 5755원까지 올랐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1은 업비트에서 장중 1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달러 수준(1400~1500원)으로 유지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이상급등한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빌리기 등 연계 상품으로 충격이 파급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아직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영향이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쉽게 파생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이 단기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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