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단독]윤석열 정부 ‘낙하산 임원’ 허위경력 의심에도 검증 안 한 도로공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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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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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6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명시된 경력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이 2023년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채용 전 근무기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국토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오씨는 도로교통 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 등 경쟁자를 제치고 41세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국토부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국토부 감사에서 “최초의 임원 공개채용 업무를 대리급 직원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본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의원은 “감사가 늦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거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13일 코스피도 급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1430원선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52포인트(1.68%) 떨어진 3550.08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3500선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중 무역갈등에 타격을 받는 삼성전자(-3.6%), SK하이닉스(-5.02%)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다만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누그러진 태도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를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나스닥지수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원 오른 달러당 1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들의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더 싸게, 더 빠르게 배송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알리익스프레스도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통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플랫폼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MOU를 체결한 뒤, KOIPA 주도의 각종 지재권 보호 활동에 참여 중이다. 관세청과는 자율적 판매중단, 실태 조사 등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7월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재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맺고, e커머스 업계 최초로 통관 단계 압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기업의 내부 정책 차원을 넘어 공적 제도와 연계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협력의 성과는 실제 운영 지표로도 확인된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이 운영하는 전용 권리침해 신고 플랫폼(IPP 플랫폼)의 처리 속도가 대표적이다. 접수된 신고의 95%가 알리익스프레스·라자다·알리바바닷컴 전체 평균 기준으로 영업일 내 24시간 안에 처리됐다. 특히 자체 차단 건수가 권리자 신고 건수의 4.5배에 달하며, 사전 조치된 사례의 86%가 최초 판매 개시 이전에 이뤄졌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고영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경영전략·국제경영) 교수는 “플랫폼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강화는 기업·정부·소비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협력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정부·업계·소비자와 협력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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