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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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16: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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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을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A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은 각각 노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는 지난 7일 창립 61주년을 맞아 협회 본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1년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협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협회 홍보영상 상영, 내빈 소개,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및 지부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시상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표창, 서울시의회 의장상 등 정부 포상을 포함하여 총 19명에게 수여됐다. 아울러, 장기 근속자 총 187명과 우수 의사 및 직원 총 58명에 대한 격려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지부 경영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6개 지부와 QI경진대회 우수 지부 7개, 품질관리평가 우수 지부 5개, 영상화질관리평가 우수지부 3개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협회가 6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건강 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이후에는 제2부 행사로 검진관리본부 주관의‘제25회 메디체크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검진모델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맞춤 예방을 위한 미래형 검진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안저영상에서 동맥경화를, 흉부촬영에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최신 지견을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상무이사가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혁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김인원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검진 및 질병 관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협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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