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원 빼돌린 제주시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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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15: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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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 주민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종로구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의 원스톱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복합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1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에 발맞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건강(신체, 마음 돌봄)·요양(장기요양보험)·돌봄(긴급돌봄, 일상돌봄)·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등이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이 지원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사회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종로구 복지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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