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먹거리 그냥드림’·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등 충북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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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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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충북도가 새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 강화 등 48개 신규·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31일 2026년 달라지는 9개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푸드뱅크·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충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이 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문화 혜택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20세까지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외가정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경보 및 살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달 말부터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특혜 의혹을 받아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을 의혹 제기자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6개월여 만에 중도 사퇴하게 됐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1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23일 개시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면 이어서 ‘티머니매니저’ 앱 설치 안내가 뜨고 하단의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면 자동 설치된다. 티머니매니저 앱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 묶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실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해 교통카드 탭에서 하단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 사항이 나오면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발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신청 안내문이 뜨면 ‘예’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교통카드 탭의 카드 이미지 오른쪽 상단의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변경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카드 이미지가 ‘사용불가’로 바뀐다. 이후 새로운 폰에서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지한 분이 170만명이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명이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새로 합류하면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때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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