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경찰, 정치인 11명에 ‘불법 정치자금 후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전담팀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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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05: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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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돈을 후원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 의원은 2018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등 참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존에 넘겨받은 정치인 3명에 대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 대학 편입·취업 청탁 건 제외‘강선우 공천 헌금’ 묵인 사건 포함부인 법카 사적 유용 의혹 등 이송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수사해온 차남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고 동작서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부인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의혹들을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가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전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전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이날 밀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46표, 반대 2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밀레이 정부는 그간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안을 이월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밀레이 정부의 새 예산안 주요 목표는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싱크탱크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 연합’(ACIJ)은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실질적으로 7% 상승했다면서도 지난 2023년 의회 승인 예산과 비교해서는 24.6%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인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강도 재정 균형 정책, 공공 보조금 축소, 페소화 평가 절하 등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대폭 낮췄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과 전국단위 노조, 은퇴자, 대학생들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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