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장마·겨울 고온에 강 안 얼어1월 개최 예정 인제 빙어축제 취소
평창 송어축제·홍천강 꽁꽁 축제개막 연기 등 차질…지역경제 손실
“아직도 강물이 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 부평지구의 ‘빙어호’는 매년 1월 지자체 겨울 축제의 원조 격인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28일 찾아간 빙어호는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음에도 강물 본류는 전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조금 덮였을 뿐이다. 인적이 끊겨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달랐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됐다. 한 주민은 “얼음이 얼지 않아 또 축제가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빙어축제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초겨울 잦은 고온 현상 등으로 축제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m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오전 11시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86.84m로 예년(177.63m)보다 9m 이상 높은 상태다.
지난 10월 20여일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축제를 지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축제 장소 변경과 얼음낚시 대안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송어축제’ 등 다른 겨울 축제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축제 개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1월9일로 늦췄다. 얼음낚시를 하려면 얼음 두께가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 육박하고, 비까지 내려 얼음 두께가 10㎝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승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 본부장은 “축제장인 오대천 일대의 얼음 두께가 얼음낚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축제 개막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겨울 이례적인 폭우로 ‘홍천강 꽁꽁 축제’의 얼음 낚시터 둑이 유실되는 일을 겪었던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이상기후로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부교낚시와 실내낚시 등 대안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매년 관광객을 200만명 이상 유치해 20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내 주요 겨울 축제가 이상기후로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과 협의해 이상기후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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