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두환 잔재’ 합천 일해공원 사라질까···‘헌정질서 파괴범 기념사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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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04: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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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투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권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도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며 “나아가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점검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해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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