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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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04: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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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주 전체 관광시장을 이끌었다.
5일 제주도관광협회 관광통계를 보면 2025년 제주 방문 관광객은 총 1384만69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377만명)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 관광객은 1160만2700여명으로 전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감소세는 2023년(1266만명)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제주 관광시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3 불법 계엄과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해외 여행 수요 쏠림, 제주행 항공편 축소와 함께 고비용·바가지 요금·불친절 논란과 같은 내적 요인까지 더해졌다.
다만 국내 정세가 안정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감소 폭은 줄었다.
지난해 제주 전체 관광시장 규모는 내국인의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이 메우면서 줄지 않았다.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은 224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17.7%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6년 360만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제주를 잇는 국제선 항공편 확대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역할을 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360만3000여명) 정점을 찍은 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정적인 관광수요 확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관광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성수기와 비수기 없이 관광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2026 더-제주 포 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을 벌이고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와의 약속’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플랫폼’ 고도화 사업도 이어간다.
광주시 남구와 동구가 지난해 고향사량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도시 자치구들이 ‘애향심’을 앞세운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은 비결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있었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힘을 보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5년 고량사랑기부제를 통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곳은 광주 남구로 파악됐다. 남구는 71억3500만원을 모금했다.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2위도 광주의 자치구다. 광주 동구가 모금액 64억8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와 동구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로 106억원 이었다.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모두 제주도에 기부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인 남구와 동구는 고향을 강조하며 모금에 나선 농어촌지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받았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차지한 고흥군은 35억9900만원, 2위인 영암군은 32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등으로 기부금이 늘어난 경북 지역 자치단체의 모금 금액도 영주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 37억원 이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4년 기부액 879억원보다 70% 증가했다. 기부건수도 139만 건으로 2024년 대비 80% 늘었다.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남구와 동구가 ‘향우 모임’등으로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은 비결에는 일반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 발굴에 있었다.
남구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장천하 예술단’ 운영비용 모금에 2억1200만원이 기부됐다. 정신장애인 16명으로 구성된 풋살팀 ‘클라우드 FC’의 ‘세계 대회 출정비용’ 모금에는 7700만원이 모였다.
노인들이 기차를 타고 휴전선 등을 방문하는 ‘통일효도열차’ 운행에는 87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국 뉴욕 공연 지원에도 2억5000만원이 기부금이 모였다.
동구도 지정 기부가 기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가장 많은 8억7900만원이 기부됐다.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인 ‘ET 야구단’에는 8억1400만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보존사업에도 2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기부금 모집에 힘을 보탰다. 남구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연고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양현종과 김도형 선수의 유니폼을 기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1581명이 남구에 기부했다.
동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주 김치’를 답례품으로 내놨다. 김치는 동구가 제공하는 답례품 중 4위를 차지했다. 지역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도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김희선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2023년부터 지정기부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의 지속해서 동구에 기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부 취지를 잘 구현해 기부자와 신뢰를 쌓는 것도 주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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