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며 여권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공천헌금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2024년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보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의혹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23년 말에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됐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에 넘겨져 결국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탄원서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에 전달해 당이 윤리감찰단에 넘긴 건 맞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정확히 당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제보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을)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 측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이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통령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탄원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천을 하느냐”며 “(다른 탄원서처럼) 똑같이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자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돈을 건넸다는) 구의원 두 분은 내 경쟁자였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자진 탈당 요구가 분출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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