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특검 “쿠팡 본사가 CFS 인사 개입” 진술 확보···일용직 ‘상용근로자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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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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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시발점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성’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 법인(쿠팡(주))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하면서 CFS 일용 노동자들의 상용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쿠팡 한국 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주로 물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취업지원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CFS 근무 경험을 토대로,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 노동자에 대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약 두 달간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게 관리했다고도 했다. 또 일용 노동자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일용 노동자들이 상용근로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쿠팡 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식상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용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쿠팡 측도 당초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3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검은 김씨에게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 관리 앱(쿠펀치)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인사·채용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쿠펀치나 LMS의 관리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한국 법인)였다”며 “자회사 인사 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자회사인 CFS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쿠팡 한국 법인 내부전산망의 LMS에서 관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쿠팡 한국 법인 등 차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내 별동팀 활동 수사관들밤새워 가며 실물·구매자 추적김건희 거짓말 무력화 일등공신로저비비에 실체 규명에도 한몫
김건희 여사(사진)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며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고 둘러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내가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뒤에야 김 여사의 ‘거짓말 시리즈’는 막을 내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칫 먹힐 뻔했던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난 데에는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에 성공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초기에 공을 들인 건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었다. 별동팀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은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우씨의 장모 집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으로 받은 물품이 쌓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별동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을 담당한 수사관이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말릴 정도였다. 이렇게 확보된 핵심 증거와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건너가 수사의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한 ‘숨은 주역’이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최고경영자(CEO)가 1일 회사를 이끈 지 60년만에 은퇴했다.
지난해 5월 주주총회에서 연말 은퇴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버핏은 11월 주주서한을 통해 그렉 아벨 부회장에게 CEO의 자리를 넘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부턴 그렉 아벨이 버크셔 CEO로 워런 버핏의 뒤를 잇는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월가 투자의 전설’로 꼽힌다. 1965년 34세의 나이에 당시 경영난에 휘청이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해 기업가치가 1조1000억달러(1591조원)에 달하는 거대금융회사로 키워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5년 버크셔 주식을 산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CEO자리를 내려놓은 이날까지 60년간 61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4만600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워런 버핏의 투자성공의 비결은 ‘가치투자’였다. 버핏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통해 회사를 키워냈다. 기업에 투자할 땐 사업을 잘 이해하고, 향후 10년~20년 뒤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투자하라는 철칙을 지켰다.
버핏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주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했다. 시장이 과열될 땐 투자에 신중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땐 반대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버핏은 현금을 비축한 뒤 위기 때 모아둔 현금을 통해 투자에 나서 성과를 거둬왔다.
버핏은 미국 주식시장에 향한 믿음이 큰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도 ‘미국 주식을 사야한다’며 투자자에게 미국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조해왔다.
물론 버핏이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다.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 지분을 뒤늦게 매입하며 ‘일찍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바보’라며 후회하기도 했고 2010년대 초 매입한 IBM 주식을 2018년 전량매도해 ‘손절’에 나서는 등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투자자에도 영향을 줬다.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이 SNS상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밈’이 되기도 했고, 일반투자자에게 지수 투자(인덱스펀드)를 강조한 버핏의 영향으로 S&P500 등의 적립식 투자도 인기를 끌었다. 버핏은 테슬라 등 성장주를 선호하진 않았지만, 버크셔가 지난해 3분기말 43억달러 가량의 구글(알파벳) 지분을 취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학개미도 알파벳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억만장자 버핏은 가진 부와 달리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그는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위 부자이다.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오마하 교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즐겼다.
애플의 주요주주이지만, 10년 넘게 20달러짜리 삼성전자의 구형 핸드폰만 사용하다 2020년에야 아이폰으로 바꾼 일화도 유명하다. 버핏은 재산의 99.5%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왔고 6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1965년부터 매년 주주서한을 써온 버핏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겸손’과 ‘용기’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그로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개선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며 “위대함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엄청난 명성을 얻거나, 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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