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마약 유통 단속, 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의 요원 추방, 미 적대국에 대한 석유 판매 중단 등 최소 세 가지 조치를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 정부는 로드리게스가 결국엔 자유선거를 거쳐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구 사항의 시한은 유동적이며, 선거가 당장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전 세계 적대 세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우리 서반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마약 조직과 운반선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 밀매 천국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실제 전달된 요구 사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번 요구사항은 이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압박 외에도 제재 완화, 카타르 등에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금융 자산 접근 권한 등이 가능한 수단에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배경에는 과도 정부를 이끌 적임자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지목한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보고서가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IA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보다는 마두로 정권에 충성하는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단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군부의 내부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마두로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장관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세프 국방장관 등은 미국과 타협에 소극적일 인물로 분류된다. 이들은 CIA 보고서에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과 함께 과도 통치를 맡길 후보로도 검토됐으나, 미 정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상태여서 협력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해온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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