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방문한 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골드먼 의원은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주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트래거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결정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래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 부여 조치를 종료했다. 국토안보부는 TPS 종료와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유로 2023년 베네수엘라 국민 34만8000명에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 TPS를 부여했다. 2021년에는 약 26만80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TPS 지위를 부여했다. 2021년 TPS 지위를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지난해 11월 그 지위가 종료됐다. TPS 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 상당수는 미국에 남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TPS 대상자였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어제보다 더 자유롭다”며 “TPS 대상자였던 모든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달 모든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입국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174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38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상국 13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약 724만원)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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