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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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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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방미에 하루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5 도시숲 예술치유 축제 헤아림(林) 숲’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국내 1호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섬주와 함께하는 ‘마운틴 테라피 토크콘서트’와 전통정원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오마카세 티클래스’, 자연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수목원 힐링요가’ 등 웰니스, 예술치유와 문화행사를 결합한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사전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sjn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공·사립수목원인 울산테마식물수목원과 해운대수목원, 화담숲이 함께하는 축제”라며 “각 수목원에서 운영하던 13종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자사주를 일시에 전부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은 990만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평가금액으로는 6000억~9000억원대에 이르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몫은 최대 3000억대로 늘어난다. 회사 측은 그러나 과거 손실 등을 이유로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삼성생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향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전부 일시소각 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990만주(0.17%)로 약 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금산법에 따라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일시 소각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비율(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10%로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6000억대의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인 유배당계약 지분이 약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삼성 측의 계산이다.
김 의원의 계산으로는 더 늘어난다. 김 의원은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이익이 9000억원대, 유배당계약 지분이 3000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상품으로 확보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해 이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생명 측은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 계획을 가정할 경우에도 회계상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될 수 있는 ‘보험부채’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유배당계약 지분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 없는 다른 유배당상품까지 한데 묶어 결손을 계산해 적자 규모가 부풀려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을 내세워 계약자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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