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UAV)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까지 한국 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무인기 감항 인증(항공기 비행이 안전에 적합하다는 공공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업체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주력 사업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중고도 무인기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주변을 정찰하고 적을 기만하는 무기 체계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술인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다중대역 전파흡수구조 기술, 선택적 전파투과막 레이돔 기술 등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파일럿 기술을 개발해 자율 임무 성능과 군집 비행 제어 능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6~13㎞ 상공을 날며 100㎞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군사용으로는 감시·정찰 등의 임무를, 민간용으로는 환경·재난 감시 등에 활용된다.
대한항공은 해외 방산 기업들과도 적극 교류해 차세대 무인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산 기업 ‘안두릴’과 무인기 개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지난 7월부터는 튀르키예 무인기 전문 기업 바이카르와 함께 중형급 무인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우주 사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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