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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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22: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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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건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000원)에서 32유로(5만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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