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김건희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29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입법 보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한옥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책정됐다.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에 따라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 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은 1월 15~16일이다. 종로 6가구·성북구 1가구 등 총 7가구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다. 양옥 상부에는 넓은 다락도 갖췄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계동 3호(계동 32-10) 등도 이번에 공급된다.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공급되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방 4개에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상부를 개방해 조성한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 다목적실 등을 갖춰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 행사도 1월 7~14일 진행한다. 12일에는 원서동 4호 집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i-sh.co.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017년 25% → 2023년 6%…‘로봇’은 19%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심해…여성 R&D 지원사업 예산 축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 중인 여성 인력이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 26만5481명 가운데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가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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