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자주와 해방, 통일운동의 길에 평생을 바친 비전향 장기수 박순자(본명 박수분) 선생이 4일 오전 0시 25분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선생은 골다공증과 디스크, 신경협착증 등 지병을 앓아왔다. 박순자 선생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해방을 맞았고, 좌익운동을 하던 오빠들의 영향을 받아 16세 때 남조선노동당 산하 무장조직 ‘야산대’ 활동을 시작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정식으로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하동군 여맹(여성동맹) 조직지도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세를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1952년에는 하동군 여맹조직부장과 군여맹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경남도당 조직지도원으로서 마지막 빨치산 투쟁인 의령투쟁에 참여했다. 입산 13년 만에 체포된 정순덕 선생을 제외하면, 박순자 선생은 흔히 ‘마지막 여성 빨치산’으로 불렸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던 그는 1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65년 3월, 34세의 나이로 출소했다. 이듬해 결혼한 선생은 첫딸을 낳았으나, 감옥생활의 후유증과 고령 출산으로 인해 딸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두 해 뒤 둘째 딸을 낳았다.
남편은 통일운동가 고 최상원 선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거부하고 탈주해 투옥된 뒤, 197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평생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민주화·통일운동 현장을 함께하며 ‘부부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이후 박순자 선생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고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고문,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통일여성회 고문, 진보연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했다.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2004년 평양 ‘남북여성대회’에도 참가했으며, 같은 해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여전사>가 제작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될 당시, 선생은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었고,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야 했다”며 북송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싸우던 시절의 꿈을 꿉니다.
그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회주의를 체험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영면했다.
빈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었으며, 장례는 ‘애국투사 박순자 선생 민족민주장’으로 치러진다. 추도식은 5일 오후 8시, 발인은 6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은 6일 오전 8시 30분에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다.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안학섭 양원진 ㅡ이상 5명입니다. 이제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5명만 생존해 있다. 안학섭,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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