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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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23: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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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리 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 US스틸을 인수한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추가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시장 잠식, 탈탄소 전환 압박에 따른 투자로 풀이된다.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국내 철강 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모리 다카히로 신일본제철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300만t 규모의 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일본제철은 내년 하반기 2~3곳의 최종 후보지를 정한 뒤 2027년 초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의 신규 제철소는 ‘전기로’ 기반으로, 신일본제철의 미국 자회사인 US스틸이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기존의 석탄 원료인 코크스를 열원으로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 방식과 달리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신일본제철의 이번 신규 제철소 계획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카히로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빅리버(Big River) 2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빅리버 제2공장은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연간 약 300만t의 친환경 고급 강판을 생산하는 US스틸 소유 제철 시설이다. 다카히로 부회장은 앞으로도 일본 내 철강 수요 하락과 중국의 저가 공급이라는 ‘이중고’가 계속될 것이라며 자사의 성장을 위한 주요 시장이 해외라고도 밝혔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149억달러(약 21조8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6월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황금주’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황금주란 단 한 주만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을 말한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탈탄소 전환’과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은 일본보다 시장성이 밝다. 현재 일본은 국내 수요가 축소되고 중국의 저가 철강이 잠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지난해 출하량(7800만t)이 수요량(9300만t)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선 전기차와 변압기 등 고품질 철강제품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국내 수요 위축, 중국의 저가 철강의 잠식 등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2029년 가동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포스코는 미국 철강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고철연구소장은 “US스틸은 체코에 공장이 있어 신일본제철은 향후 유럽 시장으로도 자연스롭게 진출할 수 있다”며 “세계 탈탄소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철강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재료 등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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